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
각 배달앱 업체들 대안 마련 나섰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지인을 총 동원해 리뷰를 50개라도 만든 후 슈퍼리스트, 깃발 등으로 매장을 홍보하세요. 당장 대출 받아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라도 해봐야지요."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애증의 존재"라고 입을 모은다. 15조원 규모 전체 음식배달시장의 20~30%를 배달앱이 차지할 정도로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이용자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올해 2500만명(추정치)으로 5년 만에 2773% 급증했다. 거래규모만 2013년 3347억원에서 현재 3조원으로 796% 늘었다.
문제는 배달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가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시장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은 앱 상단에 노출되는 슈퍼리스트, 울트라콜 등에 대한 광고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결제수수료 3.3%, 부가세 등을 책정한다. 2위 업체 '요기요'는 금액과 상관 없이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 외부결제수수료 3%, 부가세 등을 부과 중이다. 3위 '배달통' 역시 프리미엄플러스, 프리미엄 캐시백, 프리미엄 등 등급에 대한 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 포함 총 수수료 5.5%, 부가세 등을 매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비용에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는 슈퍼리스트로 인해 경쟁이 심화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슈퍼리스트 낙찰가는 수도권 기준 한 달에 평균 4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원본보기 아이콘배달앱의 독과점 문제,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달 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 슈퍼리스트 삭제, 공정 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 논란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종합감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각 배달앱 측에서도 대응을 시작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종합감사에서 슈퍼리스트 광고 낙찰가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다수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경쟁이 붙을까 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요구가 이어진다면 낙찰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오는 15일부터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 등을 합산해 1만원이 넘지 않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요기요는 2016년7월 ‘1인분 주문’ 카테고리를 선보인 이후, 매년 평균 65% 이상 주문 수가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1만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리 수 수준이라고 밝혔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주문을 받고 싶어도 1인분 주문을 받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찜·탕·피자·치킨 등 다수 메뉴들의 최소 금액이 1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 가맹점 사업자 전모(49)씨는 "갈수록 배달앱 관련한 경쟁이 심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식업 불황까지 겹쳐 통장 잔고가 바닥을 찍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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