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지원·VC관련 법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에 집중할 필요"

31일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벤처·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벤처와 벤처캐피탈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창업법(창업투자조합), 벤처법(벤처투자조합) 등 VC 관련 법들의 중복·과다 규제를 막기 위해 일원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31일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벤처·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이스라엘, 미국, 스웨덴 등 벤처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은 단일부처가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기술·인프라를 지원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투자판로 연계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벤처창업혁신정책포럼 주관으로 개최됐다. 포럼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승표 SJ벤처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함께 결성해 국내 벤처, VC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내로 2차 포럼을 열 예정이다.

벤처기업 수는 2017년 3만5282개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7.3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여전히 38%에 불과하고, 사업 실패 기업의 재도전 비율이 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펀드 조성규모에 비해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7년 기준 현재 벤처투자조합수는 718개, 벤처펀드 결성액은 20조 141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자금 공급 규모의 문제보다 투자할 만한 혁신기업 부족과 회수시장 형성 미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피룡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VC관련 법들이 법률상 차이를 지니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