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 中企 인력지원사업 머리 맞댄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내달부터 민간 전문가와 인력정책연구회를 가동한다.

인력정책연구회는 현재 중기부의 인력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중기부 인재활용촉진과,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 주제별 민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되는 연구회를 통해 민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차 연구회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인력·산업교육 분야 민간 전문가는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등 14명이다. 각 주제별로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다.

중기부의 인력지원정책 상당수를 운영하는 중진공은 현재 중소기업연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채움공제 등 약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더욱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이 같은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 폐업, 연속 6개월 이상 공제금 미납 등을 이유로 참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공제사업의 가입률 제고와 해지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공의 기술사관 육성 사업 중도포기자가 37%에 달한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사업달성률은 매해 감소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 과정을 마치고 최종목표를 달성한 학생 비율은 2009년 34.6%, 2010년 32.6%, 2011년 32.3%, 2012년 29.9%, 2013년 28.2%로 지속 하락했다.

어 의원은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다수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관련 조사를 하다보니 점검이나 개선도 단발성에 그쳤다"며 "지속적·정기적으로 모여 정책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중기부가 먼저 연구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부처 따로, 기관 따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도 소통을 통해 더 정교하게 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