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망은 따로 구성할까

5G정책협의회 망중립성 완화 두번째 논의
자율주행, 원격진료 등 관리형서비스 확대 초점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시 스타트업 생태계 불안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G 시대를 맞아 망 중립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두 번째 회의가 30일 열렸다. 서비스별로 망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인터넷기업, 통신사 등 21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G통신정책 협의회 제 2소위 2차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를 새로운 관리형 서비스로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관리형 서비스란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현재 IPTV나 VoIP에 한해 관리형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5G 시대가 되면 서비스에 따라 망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망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를 관리형 서비스에 넣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5G 슬라이싱이 최선형(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도 논의했다. 이어 5G 슬라이싱의 구체적인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특성 등을 파악한 뒤에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KT 는 관리형 서비스 운용현황 및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관리형 서비스는 백본망에선 별도 프리미엄망으로 구성돼 있지만 액세스 구간은 일반 인터넷과 공동으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5G 슬라이싱의 국제 기술표준은 국제기구(3GPP)에서 내년 하반기께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측은 5G 시대가 와도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는 자회사·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할 수 있고,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통신사의 차별 행위,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관리형 서비스 (망 중립성 예외)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특정 콘텐츠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IPTV, VoIP, 원격수술 등)를 따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등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