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로 지정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 민주의거를 기리기 위해 3월 8일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3ㆍ8민주의거는 4ㆍ19혁명의 원인이 된 1960년 3ㆍ15 부정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대전고 1학년과 2학년 학생 1000여명이 대전 시내 전역에서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부르짖었던 사건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3ㆍ8민주의거 기념일은 49번째 국가기념일이 되며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는 내용,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ㆍ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 10월 30일 전남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단이 돼 11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이어졌고, 전국 5만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항일운동이다. 다음 달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달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1000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안건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 중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내년 6월부터 2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3건도 이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