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 지하자원 개발권으로 인프라 개선할 수 있다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비용을 두고 말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 인프라 개발 소요 비용은 개보수 범위 추산방법에 따라 최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에는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개발될수록 투여되는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 지하자원이 그 해결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북한에는 약 740여개의 광산이 있으나 전력부족, 시설노후화 및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생산가동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가인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아연, 동, 중석, 흑연 및 희토류 등 지하자원의 보고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개발한다면 막대한 부가가치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상당수 지하자원을 국제 시세보다 30~40% 낮은 가격에 중국 등지로 헐값 수출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북한 인프라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740여개 광산 중 10%만 개발해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에 따르면 전력 등 인프라 공급을 전제로 북한의 석탄, 철, 금 등 70개 광산을 현대화할 경우 연간 매출액 11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30년간 3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하자원 자급률 2.8%를 40.3%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70개 광산에서 창출되는 고용효과만 해도 연간 9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광산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공급할 경우 총 2조2000억원의 플랜트 관련 신규 매출도 기대된다. 70개 광산 개발에 투여되는 비용은 12조7000억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 광산 1개의 가치는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모든 광산이 경제적일 수는 없지만 일부만 개발된다 해도 통일 비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에 있는 석탄, 철광석,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대표적인 광산 10여개만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면 북한 인프라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가치에 따라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북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국내 및 해외 기업에 판매할 경우, 그 수익금으로 인프라 개선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이 광산개발에 참여해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은 낙관적이진 않다. 중국이 이미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촌 흑연광산 투자, 단천지역 지하자원협력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5ㆍ24 조치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 중단했다. 중국은 유엔(UN) 제재 이전까지 북한의 지하자원시장을 거의 독점해왔고 지금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가정해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 유망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미국 등 북한 광산 선점을 노리고 있는 외국기업에 맞설 수 있는 국가적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