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형권 기재차관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풀뽑기'등 포함 안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15%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강화 방안으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어 청년과 어르신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풀뽑기' 등 초단기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목에 비해 액수(2조3000억원)가 다소 적어보인다. 10조원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빠졌다. 원래 검토 대상이었나. 또 맞춤형 일자리를 5만9000개 마련한다는데, 채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인가. 재원으로 삼는 불용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고형권 차관 = 기업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절차 애로 때문에 즉시 가동이 안 되는 경우, 이것을 해소해주면 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모아서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언급된 프로젝트들은 주로 지자체나 인접한 기업들간 문제가 있었던 경우다. 여러 가지로 기업에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대상으로 검토해왔고 지금도 논의 중이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사를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5만9000개 일자리는 가급적 수반되는 재원을 올해 예산 중 불용되거나 하는 부분으로 하려다 보니, 연내 할 수 있는 기간이 예산 사정에 따라 길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별도로 추가 확보해서 사정에 따라 이런 일자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겠다. 다 연내에 끝낼 계획은 아니다. 맞춤형 일자리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과거 5년간 1~2월 취업자 수 보면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정도 적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 급한 경우 여력 동원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금융프로그램에 15조가 투입되고, 생활인프라 등에도 투입되는 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일자리 숫자나 성장률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고형권 차관 = 수박과 호박을 더하기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15조원인데 공기업 투자는 8조5000억원으로 성격이 워낙 다르다.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 맞춤형 일자리의 경우 내년까지 이월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얼마 하겠다 한정하기 어렵다. 가능하지도 않다. 전체적인 투자지원 소요재원 등을 보고서에 안 담았다. 효과는 내부적으로 투자 성장률, 고용 효과 등 추정했지만 맞냐 안 맞냐 논의도 있고 해서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은 말씀 안 드리기로 했다.

-일자리 숫자를 5만900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다. 일자리 재원을 추가재원 투입 없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신도 아니고 불용예산이 얼마 나올지 알고 5만9000명을 예상한 것인가. 재원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도 연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불용액이 많을 것 같아 이런 대책을 낸 건가. 과거 MB정권에서도 큰 효과 못 본 유류세 인하를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프로젝트 해소는 과거 박근혜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서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고민이 없어 보인다.
▲고형권 차관 = 과거 무투 했을 때 이런 민원해소 유형 많이 해결했다. 하지만 방점 찍고 싶은 것은 투자와 고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리 호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서 기 살려달라는 호소가 강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점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유류세 인하 역시 역진적 측면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 몇몇 의원들도 똑같은 질의 했다. 환경 정책 방향에도 안 맞을 수 있다. 소득역진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소득 절대액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어려운 계층일수록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크다.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도록 보완장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동감하지만 시행이 복잡해진다. 국제유가 올라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 늘리고 경제 도움되고자 하고 심리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부도 어지간해서 쉽게 과거 사용했던 정책을 쓰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언론에서 10%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15%로 잡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주는 것은 내년 예산 반영해서 발표했는데, 연내 하겠다는 이야기다. 불용액이 좀 나올 것 같다. 맞춤형 일자리 재원 속이 시원하지 않을것 같지만,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 뒷받침해 왔다. 차질없이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다.

-일자리 창출하려 규제 푼다고 하는데 다 원론적인 내용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관련해서 기존 요구한 의사-환자 원격진료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존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 공유경제 확대부분에서 신(新) 교통서비스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우버 차량공유 서비스를 뜻하나.
▲고형권 차관 = 의료법에 보면 의사나 의료기관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다. 의료행위는 일반인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의사가 아닌 스마트폰, 웨어러블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의 내려서 이런 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컨대 스마트콘텍트렌즈 통한 혈당 체크,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체크 등이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료기술로 등재돼야 한다. 신의료기기 경우에는 신기술인지 혁신성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별도 평가체제를 만들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에서 별도로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인간에는 원격진료 가능하다는 제도는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꾼다는 것이다.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의료가 가능해도 수가체계가 없는데 수가 체계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환자 중 의료장비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원격협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교통서비스는 형태가 다양해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른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서 더 나아가지 않겠다.

-균형발전 사업에 예타면제를 포함한 신속추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데 예타를 받고 있는 사업이나 예타 받기 직전의 사업도 포함되는 건가.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는 구체적 지역은 김포나 파주 중 어디인가.
▲고형권 차관 = 예타는 단위사업별로 하게 돼 있다. 예타중인데 예타를 또 하는 경우 없다.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 진행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으로 착수한다는 것이다. 평가 자체는 엄격하게 한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본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 =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경제성 분석 사업 적격성 검토 등은 다 마무리한다. 하지만 예타결과에 관계없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타면제 등이 남북 경협과 관계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완화되면서 낙후접경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안다. 과거 국가균형발전 했는데도 잘 안됐는데, 낙후지역 규제혁신 부담완화를 한다는 빌미로 예타 면제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고형권 차관 = 그렇지 않다. 균형발전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만 주로 포함해서 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하면서 파급효과 큰 프로젝트 정할 때 남북경협과는 전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범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북부지역이다. 이 두 지역이 중첩된 지역이 아니다. 군사지역규제가 입지 규제가 가장 센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지는 총괄적으로 기재부가 국방부에 의뢰한 것이다. 군사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국방부가 별도로 연락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전혀 논의 안됐나
▲고형권 차관 =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다.

-자동차 대책이 처음 들어갔다. 추가로 나온 대책의 일부인건가 혹은 당분간 대책을 낼 계획은 없는건가. 자동차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되나. 그리고 일자리가 5만9000개라고 했는데 국가재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와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각각 얼마나 되나.
▲고형권 차관 = 자동차 부분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급하고 지속 추진해야할 과제다. 자동차 부품업체들 최근에 자금조달 어려움 있다고 해서 이번 대책에 넣었다. 앞으로도 산업구조고도화 한다고 했는데 기존 주력사업 어떻게 경쟁력 높일 것인지 종합적인 그림을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가 함께 그리고 있다. 연말까지 종합적인 그림 다시 제시할 것이다.

-5만9000명 일자리엔 국회서 문제가 된 '풀뽑기' 등 일자리도 포함되나.
▲고형권 차관 = 그런건 기관들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 제출한 것이다. 저희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제외했다.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여러개 발표해서 과거 것들과 현재 것이 겹치지 않는지 혼란스럽다. 5만9000명은 그동안 발표됐던 일자리와 별개의 플러스 알파 개념인지. 8월에 신중년 일자리 계획을 보면 올해 1만8000개로 나오는데, 이것과 오늘 내용도 별개인지 알고 싶다. 또 투자확대 계획도 대기업이 일부 유턴을 했을 경우에 법인세 혜택 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7월 경장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는 실현이 안돼서 미래계획으로 발표된 것이다. 기존에 발표했지만 아직 실현하지 않은 계획들이 대거 포함돼서 발표된거 아닌가 한다. 여러차례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 혼란스럽다.
▲고형권 차관 = 옛날 것 다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 흐름을 반전시켜야겠다는 마음이다. 평상시라면 꺼려하는 수단도 동원했다. 고용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탄력근로단위시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부총리가 이야기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에어비앤비의 경우 확대 방향성만 있는 건지 어느정도 확대하는지까지가 나오는 건가.
▲고형권 차관 = 탄력근로단위시간확대는 기업들을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내용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치가 개입된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보는 것이 결론나지는 않지만 그동안 부총리가 말씀해오신 수정보완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연내 구체화하겠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숙박 부분도 정부가 발표해 드리는 내용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내용이다.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된 카풀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 카풀 대책을 연내 낸다고 이해해도 되나.
▲연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되어 있다. 협의를 거쳐서 발표 수준을 조절을 한 내용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