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술 노리는 '차이나머니' 활개…국가핵심기술 M&A 장벽 높인다

정부 자금 지원한 일부 기술에만 M&A 심사
외국인 M&A 심의 대상 국가핵심기술 전체 확대 검토
미국·유럽·일본, 이미 '차이니머니' 규제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이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첨단 분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중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수합병(M&A)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외국인 M&A 심의 대상을 국가핵심기술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7년 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해외 M&A 심사 건수는 4건에 그쳤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ㆍ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12개 분야 64개 기술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 기관에 대한 해외 M&A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정부로부터 R&D 비용을 지원 받은 국가핵심기술로 한정됐다. 이에 순수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의 경우 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R&D로 기술을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 걸려 요즘에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력을 아예 사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앞에는 민간 기업 내세우고 뒤에는 정부가 서있는 중국의 M&A를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순식간에 따라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중 정부로부터 R&D를 지원받은 기술의 수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전체 국가핵심기술 중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술을 1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눈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외국 자본의 미 기업 인수 때 심사를 담당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발 기술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도 차이나머니로부터 자국의 핵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민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투자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 투자가 한국으로 전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M&A를 통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관련 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