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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유사 범죄' 법원공무원보다 판사 징계 관대…판사 엄벌 필요"

최종수정 2018.10.23 07:18 기사입력 2018.10.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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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법원공무원보다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더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고법 A판사와 2014년 제주지법 B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에 반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사무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새 4명 더 있었다.

또한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반면 인천지법 C 부장판사는 같은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2015년 '몰카 촬영'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서기는 해임됐지만 같은해 후배를 강제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판사는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채 의원은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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