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국감…"미중 패권전쟁에 북한이 '카드'로 쓰여선 안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2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역할 ▲중국발 미세먼지 ▲사드 배치로 소홀해진 한중 경제 관계 이슈 등이 주로 다뤄졌다. 사진은 노영민 주중 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2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역할 ▲중국발 미세먼지 ▲사드 배치로 소홀해진 한중 경제 관계 이슈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위원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이 북한을 '카드'로 활용하지 않도록 재외공관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단순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는 않으며 패권전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미중 간 패권 싸움에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나 카드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또 북중러, 한미일 간 대결구도가 되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영민 주중 대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라며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과는 별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재외공관의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이 있어야 한다도 질책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북한식당에서 일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북한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중국에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역시 "작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6억4000만달러로 전체수입의 18%나 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후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외교부는 왜 문제제기를 안하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 '구멍' 역할을 하는 중국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노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며 "중국의 대북수출이 전반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민간인 일탈까지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조만간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일 경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로 소홀해진 경제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감사 반장인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중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이 급격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주중한국대사관은 비핵화가 해결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 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사드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데에도 재외공관이 힘을 써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며 "중국의 환경정책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주중 대사관은 물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국 거주 우리 동포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같은 당인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사드 문제로 인해 멀어진 한중 관계가 해소되겠지만, 현재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전에 한중 경제관계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