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北 관련 국감 발언 논란 ‘반박’…“북핵 개발 동기 냉정하게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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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 북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북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의 보수세력은 북이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핵 개발의 동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진단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개발 동기에 대해 “재래식 전력으로 한미연합군에 상응하는 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사일·잠수함·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다면, 보수·진보 학자들을 망라해 모두 군사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북핵 문제에 깊은 내공을 갖춘 이삼성 교수가 인용한 컬럼비아대학의 앙리 페론의 주장을 보더라도 핵개발로 오히려 재래식 국방비를 절감하여 국가 자원의 중요 부분을 군비가 아닌 민간경제에 투입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제가 이번에 평양과 나진을 방문한 결과와 북측 인사, 전문가, 탈북자, 미국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연구논문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가족주의적인 나라, 유교 사회주의적인 사회’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북을 유교적 사회주의, 봉건적 가족주의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며 “일종의 유기체적 사회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의 재래식 무기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여 단호하게 응징, 방어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북의 연평도폭격 도발에 대해 우리 공군이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못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이를 응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