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판단 부재속 400억 예산집행"…협동조합 전담조직 없는 중기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자가 단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협동조합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하며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기부에는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예산 47억원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에는 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가 있다.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전담조직도 없이 담당자 1명이 정책을 기획ㆍ시행하고 있어 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핵심이고 주요정책 집행은 중기부가 하고 있다. 부대업무는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고 있어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사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며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동조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