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게임 장애, WHO 따라 질병으로 분류할 것"

-최도자 의원 "게임, 사행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업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 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WHO가 오는 2022년 게임 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통해 질병코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WHO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 초안에 게임 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했다. 올해 6월에는 게임 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ICD-11을 사전 공개한 상태다. 게임 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됐다.

이는 정식 ICD 공개에 앞서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 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게임 장애의 질병 등재가 확실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ICD-11 정식 버전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며,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한국의 공식 질병·사인 분류로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참고해 관계기관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작성주기는 5년으로 2020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K-IDEA) 회장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내 게임 산업은 매년 해외수출과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사행성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업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사행산업사업자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명목으로 연 매출의 0.35%를 내야 한다. 강 회장은 "게임에 사행성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