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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PTPP 가입 신규 FTA 효과" 무역업계 목소리

최종수정 2018.10.11 13:06 기사입력 2018.10.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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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에서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에서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업계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CPTPP 가입 결정 시 자동차 등 기존 회원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일부 산업군의 경우 양허 관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갈림길에 선 한국, CPTPP 참여해야 하나' 주제로 열린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CPTPP 가입은 일본, 멕시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와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수혜 품목으로 일부 섬유 및 석유 제품, 의류, 농수산물, 철강 등을 꼽았다.

CP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협력 체제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태다. TPP라는 이름으로 2015년 타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 3월8일 공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

CPTPP는 농업을 포함해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CPTPP에 따라 우리나라의 5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인 일본은 전체 9600여개 품목 중 3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최장 16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 또는 낮추기로 했다.
특히 우리 무역 업계에서는 CPTPP 참여에 따른 대일 시장 개방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역협회가 회원사 1047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CPTPP 참여에 대해 응답자의 56.2%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함께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였다.

그러나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 외에도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원국의 자동차시장은 한국과 일본의 각축장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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