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여권 협동조합, 태양광 설치 사업 절반 이상 차지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태양광 엑스포'에서 시민들이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2022년까지 태양광 1GW를 보급하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의미와 함께 태양광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친여권 성향 인사가 참여한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절반 이상의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5만8758개)의 50.7%에 달했다.

이들은 설치 보조금으로도 전체 보조금(248억6000만원)의 50.1%에 달하는 124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6년 1627개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데 이어 다음 해에는 그 세 배인 4862개로 설치 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4718개를 설치, 지난해보다 설치 개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조금 수령액수는 2015년 1100만원에서 2016년 1억6500만원, 지난해 19억3200만원으로 급격히 뛰었다.

윤 의원은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기이사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박승록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친여권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전력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전체 참여업체가 6곳이고 그 절반인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를 가져갔다. 그런데 올해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도입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들에게 FIT를 도입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4년만인 2011년에 13배인 3700억원까지 늘면서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