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해 강화한 투자규제 11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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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화된 외국인 투자 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강화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신, 반도체, 항공기 제조, 군사장비 등 27개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비즈니스가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강화된 새 규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30일 이내에 27개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을 승인하거나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 매수가 소규모라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CFIUS가 투자에 '퇴짜'를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의회는 지난 8월1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고위 정부 관료는 "향후 CFIUS가 미국의 군사시설이나 항구 근처에서 외국인 토지 매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발표될 것"이라며 해외 자본에 대한 미국의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국 투자 제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언론들은 "중국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미국에 투자할 때 27개 산업군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고 표현하며 "CFIUS의 외국인 투자 재검토 작업 대부분은 중국 기업 및 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이 미국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IT 업계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IT 산업에 중국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골몰했다. 특히 5G 무선통신 기술의 지배력을 놓고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8월에는 CFIUS가 중국 HNA그룹에 보유하고 있는 맨해튼 빌딩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빌딩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는게 매각 지시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