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자영업자 폐업률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지역은 광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 지역별로는 광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는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가동사업자(연도 말 계속사업자와 휴업사업자 수의 합계) 대비 폐업률은 11.7%로 최근 5년 평균 11.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로서 최근 5년 평균 75.8%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음식업이 지난해 16만3000명 폐업해 가동사업자 대비 18.8%, 신규사업자 대비 92.7%의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광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 밖에도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도매업(90.9%)과 제조업(88.8%) 소매업(88.0%) 운수업(87.2%)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에서 전기·가스·수도업은 11.2%의 낮은 수치를 보여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사업이 각광받는 사업임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했는데,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에서도 1위를 보여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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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어 울산이 13%로 기존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높게 조사됐고, 신규 대비 폐업률은 대전이 79.9%로 79%를 기록한 서울과 나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신규 대비 폐업률이 각각 42.2%, 56.3%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음식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높은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광주와 같이 특정 지역이 계속해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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