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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대폭 감소…3년새 1/5 수준

최종수정 2018.10.08 14:47 기사입력 2018.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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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이 최근 3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3866명에게 총 427억원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뤄졌다.

법률구조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지표는 2014년 1만7904명에게 총 1963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22%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지원 실적도 2016년 2만1468건에서 지난해 1만7791건으로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범죄로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한 범죄피해자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라며 "법률구조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 피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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