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액투자자·우수인재, 영주권 신청 심사 2주로 단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특별 공로자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의 영주 자격 심사 기간이 2주로 단축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신청 후 2주 이내에 심사해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 ~5개월 정도 걸려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 신속히 영주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신속한 영주 자격 신청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속 심사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15억원 이상 투자금을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달러 이상 투자·국민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등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소지·국내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등도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6월말 현재 영주자격자는 13만8350명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229만2천명의 6.0%를 차지한다. 반면 고액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로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845명 뿐이다.
다만 고액투자 외국인 등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우수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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