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국감, 정책효용부터 인사의혹까지 망라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중기부의 연구개발 지원자금 유용이 총 151건, 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1건(23억원), 허위 연구비 지원 56건(69억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 4건(3억원) 등이다. 특히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당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원한 274개의 '청년몰' 점포 가운데 25%인 69개 점포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점포'를 조성하고 임차료와 인테리어, 마케팅 등을 돕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약 26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의 특성상 노후화된 전통시장 내 입지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실적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이 노출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전용판매장인 '아임쇼핑 정책매장'과 '행복한 백화점'의 매출부진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복한 백화점의 매출은 86억원(16%) 하락했고 아임쇼핑 정책매장 매출은 2016년 20개소에서 약 133억원의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7년 부실매장 7개소를 정리하면서 13개소 107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퇴직자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381개사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다"면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후 2018년 7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30건으로 이 중 56.6%인 17건이 퇴직자에 의한 기술유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중기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구매 정책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는 증인으로 불려간다. 강 전 대표는 직원 채용비리 등 의혹으로 지난 3월 사임했다. 강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교 동창이고 홈앤쇼핑의 사업 인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났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정부 '적폐청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했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강 전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논란에 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회장도 이에 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의 지분 32.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