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논의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서 열린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ㆍ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국토보유세 실행방안)와 강남훈 한신대 교수(공유자산과 기본소득)가 나온다.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ㆍ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 인 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