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감 도마 오른 확률형아이템, 왜?

낮은 확률 감수하고 결제해야 수월한 게임 가능해 비판 받아와
국감 계기로 규제 생길지 집중
업계 자율규제 4년째 하고 있어 규제 명분 떨어진단 지적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자 확률형 아이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결제한 뽑기 아이템에서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형아이템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던 문제다. 확률이 지나치게 낮고, 해당 아이템을 사지 않으면 게임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률형아이템의 병폐로 꼽힌다. 뽑기 확률이 0.0001%에 불과한 아이템도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도박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그렇게 뽑은 좋은 아이템이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줘 확률형아이템에 돈을 들이지 않는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

김택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리니지M'의 상징성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비롯한 국내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는 대부분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다. 수많은 이용자가 게임 속 세계에서 경쟁하는 MMORPG의 특성상 확률형아이템 구매는 필수적이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모든 앱 중 RPG게임의 평균 결제액이 가장 높을 정도로 확률형아이템은 큰 돈을 끌어모은다. 와이즈앱은 '리니지M'이 가장 평균 결제액이 높다고 추정하는데, 8월 한 달간 리니지M 이용자들이 결제한 금액은 평균 21만5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이 게임은 출시 후 1년 동안 1조400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김택진 대표의 경우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광고에만 나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확률형 게임에만 빠져 제대로 된 게임은 만들지 않고 있다"라면서 "모바일게임 (결제한도) 한도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사들이 더이상 확률 게임에 매몰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김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손 의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일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이라는 조사 자료를 냈다.

관련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확률형아이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너무 지나치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 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정우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게 하고, 포상금과 과태료 규정이 들어간 법안을 발의하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해왔다. 지난 7월에는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자율규제 준수율이 올라가고, 확률정보를 속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자율규제가 자립하도록 돕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4년간 세 번이나 개정되며 꾸준히 강화돼왔는데, 법률로 규제하면 상황이 급변하는 게임시장에 대응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며 법적 규제는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