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상응조치' 요구한 北 속내는

北선결 조건은 대북제재 해제…美는 "제재 계속" 주장
전문가 "리용호 연설서 '핵 시찰' 빠진 점도 주목"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 핵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본격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려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이날 15분 동안의 기조연설에서 '신뢰'와 '불신'과 관련된 표현만 18차례 언급했다. 이는 미국에 신뢰 조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리 외무상의 입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가 신뢰 조성의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것이고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에 돌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일정부분 유연화하는 것이 협상에 다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전개될 북·미 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북·미는 향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의 순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

리 외무상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를 꼽으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한 핵시설 '사찰'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리 외무상의 연설의 핵심은 사찰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사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빈손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방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도 도마에 올렸다. 리 외무상은 "핵실험과 로켓시험발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됐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들이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씨 하나 변한 게 없다"며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