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5G망 가동을 앞두고 망 중립성 재정립 작업이 시작됐다. 누구나 인터넷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망 중립성 기조가 5G 생태계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과, 5G도 인터넷이고 인터넷은 망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까지 흔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망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치나 통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입증할 주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 발생에 따라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포털이나 SNS와 같이 대규모 트래픽 유발자가 생겨난 현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통신사업자의 사유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CP)가 사용한 만큼의 망 사용료를 받아야 정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망 중립성을 해제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도 같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원칙이다.
반면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도 최선형(Best-Effort) 네트워크"이라며 "5G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5G도 결국 인터넷이고, 인터넷은 망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최선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을 재정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IPTV와 LTE음성통화와 같이, 망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관리형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처럼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최선형 서비스로 나뉜다.
앞으로 정부는 7개월 간 양쪽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검토에 나선다. 그는 "어떤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게 안될 경우 찬반 입장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슈 별로 사안 별로 정리하는 것도 나을 수 있다"며 "결론이 안나오더라도 주장 논거가 입증이 되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전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증된 주장의 경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내외적인 환경적인 변화도 참고한다. 그는 "국내외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 망중립성 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각 국가들과 기업들의 동향을 검토해서 논리적인 부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5G 시대 국민 편익 확대다. 전 국장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혜택이 줄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산업 발전이나 콘텐츠 발전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문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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