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 '화해치유재단' 논의…후속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체를 위한 후속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본과의 국가 간 외교적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단의 존속을 결정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단 해체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2016년 7월 28일 출범한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위안부 생존자 34명에게 1억원씩, 유가족 58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면서 지금까지 44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반발로 지급을 중단했으며 재단 해체 요구가 제기되면서 민간 이사진은 작년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다.

강 장관과 진선미 신임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재단 해체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의 용도가 논의될 전망이다. 진 장관은 서면 취임 인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막중한 소임으로 여기겠다"며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를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먼저 파기하거나 재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10억엔 반환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지급된 44억원을 포함한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그대로 남아 있다.

화해치유재단 해체는 다음달로 예정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위한 한일 협의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문제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만 재단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해체 등)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