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과세안 빨리 마련하라"…美 의회, 국세청 압박

美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들, 국세청에 공개 서한 전달
과세 방안 없이 처벌만 강화 지적… "납세의무를 심각히 방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국세청(IRS)에게 명확하고 포괄적인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케빈 브래디, 린 젠킨스 등 미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들은 데이비드 카우터 미 국세청장 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의회가 IRS에 이 같은 불만을 표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5월에도 이미 가상통화 관련 과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IRS가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압박만 강화하고 있을 뿐 정작 과세에 대한 구제척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꾸렸다. 이후 3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2000만 명의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의원들은 "IRS가 구체적인 과세 체계는 마련하지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RS는 앞서 지난 2014년 3월 과세를 위해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예비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미국 연방 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TIGTA)은 IRS의 가상통화 과세 계획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 후에도 다른 기관들이 보다 명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가상통화 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풀기 위해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크레딧카르마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 중 가상통화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해 신고한 이들은 0.04%에 불과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