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20명에서 10명으로…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 수가 14명인 평화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622인의 5%인 31인 이상인 독일 하원,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인 일본 중의원 등의 교섭단체 구성요건보다 많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