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소통의 장' 될까

서울·평양 상호대표부까지 발전 여부는 미지수
北 "한반도 정세 복잡해도 힘 합치면 관계 진전"

남북연락사무소 청사.(사진=통일부 제공)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하면서 남북 소통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는 개성공단 내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2층에 남측 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에 회담장이 있다. 남북 당국자는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북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소통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재개될 남북 경협 관련 논의 등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한 경제신지도, 경제공동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개성에 만들면서 이제는 남북한이 상시 끊어지지 않고 모든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이라며 "우선 제재와 관련 없는 사회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향후 경제협력의 공간을 미리 넓혀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향후 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거나 불편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곳을 인위적으로 걸어 잠글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준외교기구로서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나 여부를 시험적으로 판단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8월 중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안을 준비해왔으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 방북 취소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자 개소 시점을 9월로 늦췄다. 유류, 전기 등 대북 물자 반출을 놓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어 여전히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관계 발전 관계에서 경협이 필요한데 북한 비핵화와 연결돼 있는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경협 인력도 가동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 연락사무소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한반도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착잡하더라도 힘을 합치면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북·미 협상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남북의 노력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