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특위 구성 발목잡는 '여야 동수'…입맛따라 해석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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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제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달라는 야3당의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기국회 일정을 재조정하며 특위 구성도 함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각종 현안과 이슈에 밀려 점차 관심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결국 구성조차 못하고 특위 운영을 끝내게 생겼다.

무엇보다 특위 구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야 동수'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여야는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합의했지만 각당별 구체적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여당은 '여야 동수'라는 말 그대로 여당과 야당위원 규모를 '반반'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과 평화당도 야당몫에 포함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동수'를 정치성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범여권과 범야권 동수'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치성향이 유사하다고 분류되는 정의당과 평화당은 사실상 여당몫으로 보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에게 여당몫을 일부 떼주려 한다"며 여당 조차 사실상 '여야 동수'룰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엔 사안에 따라 정치적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됐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다. 이 특위에서 다루는 선거제도 개혁은 오히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동수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야 구성 때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정당에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위 구성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건 군소정당들은 고민에 빠졌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2019년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할 때 올해를 선거제도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당장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남북정상회담, 추석연휴, 국정감사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2~3개월에 불과하다.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동상이몽도 정개특위의 순항을 방해하는 요소다. 한 야당 원내 관계자는 "군소야당으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많고,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감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내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위 정상화를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구성만 해놓고 하나도 가동되고 있지 않아 전부 정상화시키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정수 문제는 국회 사무처 기준으로 풀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조건 여야 동수만 고집하니까 구성이 안되고 있다"며 "쟁점법안 처리와 함께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