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국민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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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3 부동산 대책은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더욱이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이라며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라며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