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시급하다" 스타트업 대표 6인의 호소

국회 '스타트업 하고 앉아있네 - 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 토론회
"스타트업들도 위법하지 않은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스타트업 대표들, 섣부른 규제 성토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사후 규제가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 해주세요. 부디 차차 서비스를 허용해주세요."

규제에 가로막혀 고충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6명이 13일 국회에 모였다.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하고... 앉아있네 - 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라는 주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담당 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선제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말했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결합한 승차공유 모델이다. 차차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차차 서비스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차차는 이후 기관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고, 사업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사업을 중단 위기까지 갔지만, 기본요금을 올려 아직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차차를 막고 (추후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버 등 해외자본과 기술력을 감당할 수 없어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모두의셔틀의 장지환 대표도 "스타트업들도 법률 자문을 받고, 위법이 아닌 형태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대화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일선 기업들과 중앙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지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길이 비슷한 이용자를 모아 출퇴근 셔틀버스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전세버스를 중개해주는 모두의셔틀 플랫폼이 여객운송사업자인지 전자상거래 알선거래업체인지 논란이 있었다. 여객사업자로 판단되면 20대 이상의 버스와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허가 없이 전세버스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가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시는 모두의셔틀을 어떻게 규정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는 올비, 차차크리에이션, 모두의셔틀, 와이키키 소프트, 포더비전, 빅뱅엔젤스 총 6개 회사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각종 낡은 법에 맞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빅뱅엔젤스를 운영하는 황병선 대표는 스타트업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정부의 국경을 넘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재 한국에는 우수한 인재는 다 대기업에 가있어 스타트업들은 우수한 해외 인재 영입이 절실하다"면서 "우리나라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을 우선 거쳐야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한 건 불필요한 규제"라고 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한국인이 해외에 세운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