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970억원 중 걷은 돈은 17억원

지난 5년간 징수율 1~3%에 불과
과태료 처분 건수는 3500건
윤상직 의원 "엄정히 징수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올해 정부가 내린 불법스팸 과태료 총액은 974억원이지만 실제 걷은 돈은 16억7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한 과태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자유한국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3500건으로 징수율은 1%대에 머물렀다. 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74억원 중 909억원이 미수납 상태였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스팸 전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6월 1.7%로 매년 1~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