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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비자금 조성' 정황…일선법원 예산 빼내 '고위법관 격려금'

최종수정 2018.09.04 15:53 기사입력 2018.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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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일반재판 운영 지원비 중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이 돈을)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상고법원 등 추진 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내부문건을 확인했다"며 "이 예산은 특정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자금 조성에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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