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군대 구조 자체를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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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과 유명 아이돌 그룹의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다”며 “군 복무 문제의 핵심은 병역특례 제도를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변화된 대한민국의 상황에 따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장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 5천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감한 군 감축과 더불어 군의 과학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모병제를 주축으로 병역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큰 계획이 논의되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과 보완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앞으로 도입돼야 할 대체복무제를 감안해도 이러한 방향의 군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