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휴대폰 불법보조금 여전…상시·지속 제재해야"

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평가보고서'
"고가폰에 차별적 지원금·고가요금제 유도 여전"
"당국 모니터링 강화·피해자 구제 실효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휴대폰 불법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내 제조사·통신사 측에 다양한 가격대 단말기가 실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수단, 행정 권고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아이폰X, 갤럭시S9플러스 등 1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스마트폰이 잇따라 시장에 나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고가 단말기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제조사·이동통신사들이 고가 단말기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고가폰 소비를 부추기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꾸리고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자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조사와 이통사, 시민단체, 유통망 등도 논의에 참여했다. 중고폰 활성화 사업도 목표로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단말기 가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비교사이트를 지난 5월 열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거래·소비 구조는 정책적으로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폰 활성화는 이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선택된 정책방향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시점에 반복되는 과도한 판매장려금과 불법지원금 살포, 프리미엄 단말기 및 고가요금제를 연계하여 집단상가, SNS에 만연해 있는 불법지원금을 실질적, 지속적, 상시적으로 제재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저가 단말기와 고가 단말기 간 지원금 차이가 커서 고가 단말기 수요를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통신사에 협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모처의 휴대폰 판매 집단상가

◆"고가요금제 유도 여전…구제절차 실효적으로 정비해야"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변동에 따라 유통현장에서 불법지원금이나 소비자유인이 야기되는 문제는 업계 내부 절차만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면서 "결국 정책당국이 판매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이후에도 실제 이용량에 맞지 않거나 할인혜택을 과장하여 이루어지는 고가요금제 유인이 유통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기망행위를 차단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명하고 표준적인 양식이나 확인 서식 등이 개발되거나 이용자에게 홍보·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고가요금제 유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통신사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 구제절차 전반을 효율적·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