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항목만 400개… 코인거래소 관리 강화하는 日

日 금융청, 코인거래소 등록 심사 항목 종전보대 4배 늘려
주주 구성 및 이사회 회의록도 검토… 초기부터 현장실사 진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본 금융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등록 심사를 강화한다. 주주 구성 및 이사회 회의록도 검토하는 등 심사항목을 종전 4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FSA는 거래소 등록 심사 항목을 약 400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반 사회적 단체와 연관성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 주주 구성을 검토한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사회의 회의록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FSA는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역대 최대 규모(약 5600억원)의 해킹 사고가 일어난 뒤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현장 실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폭증하는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총 7928억엔(약 8조810억원)으로 1년 새 6배 증가했다. 반면 거래소 직원은 대부분 20명 이하에 불과했다. 직원 1명당 33억엔(약 336억원)을 다루는 셈이다. 그 밖에도 거래소의 사업모델, 위기관리 및 규정 준수, 내부 회계 감사, 기업 지배 구조 전반 등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일부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대책이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FSA는 신규 등록 거래소는 심사 초기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 모델을 엄격히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새롭게 부임한 토시히데 엔도 금융청장은 "혁신을 억누르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적절한 규제 아래 가상통화 거래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