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서울 강남 '태풍전야'…지방은 약풍 그칠 듯

반포현대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정·서초·개포지역 초긴장
지방사업장도 23곳 포함
'3000만원 이하' 면제 많을 듯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전국 재건축 사업장 34곳에 대한 부담금 예정액 통보가 임박하면서 부담금 폭탄 불안감이 다시 싹트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사업장도 23곳이나 포함되면서 각 사업장을 비롯,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금액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ㆍ평택ㆍ수원 등 5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시 남구 1곳, 대구 서구ㆍ남구ㆍ수성구 등 8곳, 대전 서구 1곳, 울산 남구 1곳, 세종시 1곳, 강원도 원주 1곳, 충남 아산 1곳, 경남 창원 1곳 등이 올해 서울을 제외한 부담금 산정 예정 지역이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구 송도 영남아파트, 수원 장안구 연무동 111-5구역, 평택시 서정동 서정연립 등 대부분 사업지에서 부담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1인당 3000만원 이하 구간에 따른 면제가 예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 3월 예정액을 통보받은 부산 남구 대연비치(대연4구역)의 경우 재건축 이익금 추산액이 1인당 3000만원을 밑돌것으로 추산되면서 0원으로 산정됐다. 현재 부산 대연 2구역 재건축, 대구 서구 내당동 단독주택, 내당2, 3동 단독주택, 내당 내서(서구17구역) 등도 완만한 선에서 부담금 관련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대상지 2곳 가운데 1곳은 절차상 대상이기는 하나 몇 년째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어 진행을 고민하는 사업지는 있어도 부담금 폭탄을 걱정할 만한 곳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은 집값이 낮아 산정액 자체가 낮겠지만 부과되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정비일정 및 규모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지방 중에선 그나마 부산이나 대구 일부 부촌지역에서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이 수년째 멈춘 곳이 대부분이다. 대구 서구의 경우 사업장 대부분이 답보상태다. 내당동은 올해 초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내당2ㆍ3동은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이 많아 올해 안에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 통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집값 침체를 보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이번 대상지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의 분위기는 다르다. 특히 송파구 문정동136의 경우 당초 이달 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정됐다가 일정이 다음달 초로 밀렸다. 문정동136 조합에서 추산한 전체 부담금 예상액은 약 490억원이다. 이를 조합원 829가구로 나누면 1인당 부담금은 약 59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문정동136은 아파트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단지를 허물고 짓는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금은 억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문정동136 조합원 한 관계자는 "현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집살이부터 시작해 이곳에서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단지 재건축된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감정원 등은 부담금 예정액 공개시 시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다 꼼꼼히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올해 다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제 적용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메뉴얼을 잘 지켰는지 등도 따져볼 예정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까지 선정 완료한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3주구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단지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우려로 아직까지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시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반포3주구는 조만간 계약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