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사기성 코인 영구퇴출하겠다"

美 법원, 코인사기업자 유죄 판결…CFTC의 코인시장 감독 권한 인정
"기존 규정으로라도 시장 투명성 관리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통화(암호화폐) 업계에 강도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앞으로 사기성 짙은 가상통화의 경우 영구 퇴출시킬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FTC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가상통화 관련 업체 캐비지테크 코퍼레이션의 운영진을 영구 퇴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명백하고 악의적인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CFTC는 캐비지테크의 운영자인 패트릭 맥도넬을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맥도넬은 CFTC가 이 같은 사업 활동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잭 와인슈타인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달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연 뒤 "맥도넬이 여러 주와 국가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투자금을 횡령하면서 불법사무실을 운영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29만429달러(약 3억2500만원)의 배상금과 벌금 87만1287달러(약 9억 7500만원)를 부과했다.

맥도넬은 현재 CFTC와 또 다른 소송에도 휘말려있다. 역시 가상통화 관련 사기 혐의다. 가상통화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드롭마켓을 운영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어떤 자문도 하지 않고 자문료만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그는 코인드롭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불만을 제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CFTC는 코인드롭이 CFTC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발했다.

법원이 CFTC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가상통화 업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빌 후이젠가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금의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등 금융규제당국에게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정으로라도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통화의 명백한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후이젠가 의원은 어떻게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해야 할지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이 정파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맥도넬은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 변론을 하기도 했다. 와인슈타인 판사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변호했다. 나중에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기도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