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취득세 50%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는다. 또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바꿀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깎아 주고, 청년 창업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된다. 즉 전북 군산 등 8곳의 고용위기지역과 경남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9곳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취득세 75% 등록면허세 100% 등을 창업 후 4년까지만 감면되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연장된다. 대상 청년의 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까지로 확대된다. 또 지방이전 법인ㆍ공장에 대한 취득세(100%) 재산세(5년간 100%ㆍ3년간 50%) 감면 조항이 3년 연장된다. 또 버스 택시 등 교통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할 때 혜택을 주는 취득세 50% 감면 조항, 농어업인 영농ㆍ영림ㆍ양식ㆍ어획 사업소에 대한 종업원분ㆍ재산분 주민세 100% 감면 조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재산세 25% 법인 등록면허세 50% 등 감면 조항 등의 혜택도 각각 3년 연장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2019년 한 해에 한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단 혼인 3개월전부터 5년 후까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60㎡)를 최초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의 주택을 취득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조항은 3년 연장되며, 보육시설 취득시 부과하는 세금도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한다. 서민 주거 지원ㅇ르 위한 등록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 감면도 확대ㆍ연장한다. 공공ㆍ민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며,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 주택(40㎡이하)에 대해선 재산세 100%를 신규 감면해준다.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도 다가구주택ㆍ1호 이상을 각각 신설ㆍ확대한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건물 구입(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조항, 미성년자ㆍ미혼(30세 미만) 세대주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제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승용 경차 취득세 면제 등도 각각 3년씩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일반 등기 우편료(1930원) 등 고지서 발송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2000원 미만의 지방세외수입금은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 제고ㆍ과세 체계 합리화 조항도 들어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마친 후 9월 하순쯤 국회에 제출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