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낮 영업 접었어요"…김동연에게 울분 토로한 소상공인들(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최저임금 때문에 낮에 영업을 접었다.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다. 점심은 접은 상태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 쓰고, 집사람과 저까지 총 4명의 인력을 썼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생도 1명만 쓴다. 대신 제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64㎏였던 몸무게가 55㎏으로 줄었다(유병택 고품콩 사장)."

"장사 잘 되니까 장사하는 거 아니냐는데, 실제로는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가 않는다. 가게가 안 나가니 하는 것이다. 정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대 참살이길에는 (보호법에) 해당되는 업종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래서 건물주가 80만원, 100만원씩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18년 전 장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최저시급 인상까지 맞물리니 버티기가 쉽지 않다(김상우 안암상인회 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대참살이길에서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임대료, 영업규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가장 많은 상인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다. 이경윤 고대서서갈비 사장은 "지금 시급이 안 맞아서 (영업을) 그만 두는 곳이 많다"며 "저희도 직원을 2명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장사를 조금 하고 있고 부인과 딸과 저까지 셋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나와서 일한다"고 말했다.

온성철 휘모리 사장도 "모든 사장들이 12~15시간 노동을 한다"며 "힘들게 영업하고 쪽잠자고 영업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임대료도 최저임금도 그렇고 사업자는 얘기할 대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지현 빈트리 사장은 "최저임금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다 보니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인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3만원인데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일을 꾸준히 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도 들 수 없다"고 밝혔다.

높은 임대료 수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우 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건물 주인이 임대인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맞춰줘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아니면 두 손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영업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경윤 사장은 "먹자골목이니 강서구나 서초구, 종로구처럼 옥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며 "대리운전 활성화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최필규 조이필드 사장은 "옥외영업을 무제한 풀기보다는 오후 11시 등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며 "규율을 정해서 옥외영업을 완화해준다면 자영업자들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560~570만명에 달하는데, 구조적 문제 해결의 큰 하나의 방편이자 버퍼(완충) 역할을 해온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사업주나 자영업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권이 많이 손님이 오게끔 하는 수요측면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많이 성장하고 돌아가게 해서 소비가 살아나게 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살리기, 성장을 통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수요적 측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제개편안 내고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더 할 게 있다면 더 할 것이고, 8월 소상공인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삼성전자와의 회동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에 투자를 요청한다거나 SOS를 친다고 하는데, 혁신성장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가 생태계 조성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재심 여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은 일리가 있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