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위생 필수품" vs "男엔 면도기 안 주면서"

서울시, 하반기 공공화장실 생리대 무료 비치 추진...도난 등 도덕적 해이, 남성 역차별 논란 변수될 듯

한 매장에 진열된 생리대. 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 관공서 화장실 등에 여성용 생리대 무료 비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단 찬성 여론은 높지만, 도난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남성 역차별 논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달간 시 홈페이지 내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50명이 찬성표를 던져 93%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09명(7%)에 불과했다.

이에 힘입어 시는 올 하반기 내 기관별 수요 조사ㆍ장소 선정 등을 거쳐 서울시청사 등 일부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보다도 더 찬성 여론이 높았다. 남성들도 여성들의 필수적인 위생용품이므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저소득층 10대 여성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쓴다는 사연이 알려진 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정부가 '깔창 생리대' 사건 후 저소득층 10대 여성, 즉 중위 소득 50%이하·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 대상 만11~18세 여성에게 월 1만300원 상당의 현물로 생리대를 지원 중이긴 하다. 시는 일반 여성들에게도 건강권 증진ㆍ일상생활 불편 해소 보장 차원에서 비상용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생리대가 개인 위생 용품이긴 하지만 인구의 50%에게 필수품이고, 이미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ㆍ비누 등 편의 용품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다.

그러나 길은 멀다. 현행 공중화장실법 상 생리대가 무료 제공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기부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시의회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화장실에 다 비치하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시는 일단 서울시교육청 몫인 학교를 제외한 일부 대형 공공기관 화장실을 위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차후 확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무더기로 도난된 '따릉이' 자전거 헬멧처럼 도덕적 해이 여부도 변수다. 비치된 생리대를 뭉텅이로 집어가 정작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시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의 악용 가능성, 세금 낭비, 지나친 복지 시혜 등을 이유로 선별적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시는 남녀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ㆍ호주ㆍ스코틀랜드 등 외국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서도 일부 남성들은 "남성도 신체 특성상 면도기 등 별도로 필요한 위생 용품이 있는 데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생리대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홍대 몰카 편파 수사 논란 와중에서 '문재인 재기해', 천주교 성체 훼손 등 일부 극단적 패미니스트들의 패륜ㆍ남성 혐오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생리대 무료 비치가 남ㆍ여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있고 예산 확보도 필요해 올해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