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中企 '희망공식' 와이비소프트

2년 걸릴 애로, 3일만에 해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3개월 내에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4월20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낙상방지 휠체어를 만드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와이비소프트 유영배 대표의 하소연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회사는 세계 특허를 내놨지만 국내에서 인증은 커녕 장애용구 등록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품 출시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어쩔 수 없이 중국기업에 특허권을 팔아야 하느냐는 토로에 답답한 마음에서 큰 소리로 한 말이었다. 홍 장관은 해외시장을 담당하는 임상규 사무관에 "중기부의 업무는 아지만 중소기업의 대변자로서 꼭 해결하자"고 독려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를 찾아 의견을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간담회 다음달인 5월4일에는 양주 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와이비소프트를 찾아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약속의 3개월이 지난 지난 18일 와이비소프트는 "중기부의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규제특례 도입을 통해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스타트업의 규제애로가 중기부로 넘어와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해결되는데 실제 걸린기간은 3일이었다.

홍 장관은 26일 오후 대전청사에서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모인 가운데 내부행사로 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와이비소프트의 사례를 소개하며 "2년이 걸려도 안됐던 일을 3일 만에 우리가 해결해 드렸다. 이런 게 바로 희망의 공식"이라면서 "이런 사례가 쌓여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내걸며 탄생한 부처로 지난 1년간 64개의 정책과 904개의 과제를 내놨다. 홍 장관도 당정청과 현장을 돌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구현을 위해 발로 뛰었다.

일부 성과도 있지만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중소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후한 점수는 받지 못했다. 홍 장관도 "너무 어려운 상황들만 많이 생겼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지 답답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 등은 사실 중기부 소관이 아니고 중기부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도 못 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이해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 장관은 규제혁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기부도 세계적인 혁신기업처럼 거듭나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제안이 매일 나오는 조직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그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중기부에 고맙다는 말을 하는 중기부가 되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