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강제수사 전환'…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대법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특정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지난 2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석달여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임 전 처장 등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조단은 수십만개의 파일 중에서 특정 '키워드'를 담고 있는 파일들만 따로 추출해 410개의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같은 임의 제출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내 문건 제출을 일부 거부하자 이날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