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비핵화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 유지…안보리 전폭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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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주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핵화는 한두번의 회담으로 이뤄질 내용은 절대 아니다"며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도 가졌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한미의 확고한 공약과 공조를 보여줬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도 만남을 갖고 최근 남북관계 동향과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강 유엔 사무국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식' 비핵화 대신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한 말을 거듭 내놓고 있다. 미 외교당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기술적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기대하는 미 안팎에서 생각보다 협상이 느리다는 비판도 있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있었고, 합의사항 중 하나인 유해송환 작업은 진행중인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무협상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 부분은 인정하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성과로 꼽히는 '실무팀 구성'이 진전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실무협상이 안 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진전되는 것을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국가별 이견 때문에 실무협상이 잘 되지 않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비핵화는 하나의 목표로, 긴 과정"이라며 "신고서 제출과 조사, 검증, 폐기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한 비핵화'가 됐다고 평가하려면 이 절차가 시작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북미간의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신고서 제출이라는 첫 단계부터 진행돼야 이 비핵화가 제대로 된 비핵화인지, 완전한 비핵화인지를 따져보고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회담을 위한 군 통신선 복원 등 남북간 상황에 따라 일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외교당국의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평창에 왔을 때에도 예외적 제재 면제를 요청했는데 이는 오히려 제재의 틀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비핵화가 가시화 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하되, 특수한 상황일 때 투명하게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북미간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이 미국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등 외신에서 나오는 종전선언, 북한의 요구조치 등이 있지만 결국은 북미협상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얘기다. 또 "실무협상에 대해 미국은 이미 준비를 잘 끝낸 것으로 보이지만, 핵이 유일한 레버리지라는 점, 관료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고, 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무조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필요시 중국 등 4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