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신의 한 수' 될까…매달 최대 1.4만대 더 팔린다

현대차가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열린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쏘나타 뉴 라이즈를 공개했다. 사진은 전시된 쏘나타 뉴 라이즈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의 모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 과거 개소세를 인하할 때마다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유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완성차 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대대적인 승용차 가격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해 내수를 진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경기둔화시에도 여러 차례 승용차에 대한 경감 탄력세율 적용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1500cc 이하는 7%에서 5%로, 2000cc이하는 10%에서 7.5%로,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4%에서 10%로 개소세를 낮추는 등 6차례 한시적 인하를 시행한 바 있다.

개소세를 인하할 때마다 승용차 판매량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2000cc 이하 차량은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차량은 8%에서 6.5%로 개소세를 인하한 결과 그 전까지만 해도 월평균 10만4000대였던 자동차 판매량이 11만8000대로 13.4% 증가했다.

또 2015년 8월 27일부터 그 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을 때도 판매량이 13만7000대에서 14만7000대로 7.3% 증가했다. 기재부는 "과거 시행시 월평균 1만~1만4000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며 "과거 승용차 지원정책 실시기간의 승용차 판매량 등을 볼 때 경감 탄력세율 적용이 승용차 판매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면 국내총생산(GDP)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고용불안과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해 정부가 기존 전망치였던 3.0%를 2.9%로 하향조정한 것을 생각하면 0.1%포인트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세금 인하 효과는 차량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이 43만원(143만원→100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54만원(179만원→125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가액 3000만원은 64만원(215만원→150만원), 차량가액 3500만원은 75만원(250만원→175만원), 차량가액 4000만원은 86만원(286만원→200만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