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목소리 높지만…국회는 '뒷전'

여야 모두 "경제 활성화" 외치지만 1순위 과제에선 밀려
한달째 상임위 구성도 공전…당 내부선 당권경쟁
여야 각자 내놓은 법안 통과만 주장…"진정성 결여" 비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는 규제개혁의 최종 관문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대안을 내놓아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실화되지 못한다.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비상등이 켜지자 국회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부터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 등에 매달려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여전히 불투명한 셈이다.

여야 모두 규제개혁의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역시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술개발과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여야 모두 1순위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당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권경쟁에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방안을 둘러싼 내홍 때문에 큰 관심을 쏟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야 간 상황을 보더라도 올 상반기엔 방송법 개정과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규제개혁을 비롯한 다른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는 7월 중순이 다 되도록 해당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여야 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다만 상임위 구성을 끝내더라도 규제개혁이 최대 쟁점 과제로 논의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규제개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아무래도 경제지표가 악화되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간의 모습을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며 "정부, 여당이 집권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취임 당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의 바퀴도 같이 돌리겠다고 했으면 지금이 아니라 이미 규제개혁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여야 모두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각 당의 법안만을 고집하는 행태도 진지한 논의를 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 법안을 내놨으며 민주당은 지난 2~3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통과만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에 공감하면서도 각 당 중심의 해법만을 강조하는 셈이다.

김 실장은 "여러가지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있는데 여야 모두 각자 자신의 법안만 주장하고 있다. 양 정당이 자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만 초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각 법안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규제개혁을 하겠다 했으면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법안만 고수하다보면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