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판사 파면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앞서 정형식 판사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허경호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0시15분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허경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 게시자는 허 판사의 판결을 ‘궤변’이라고 주장하며 “허 판사의 ‘기이한 판결’에 따라 허 판사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오전 9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약 25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게시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이에 지난 2월22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은 27만 명이 서명했지만 국회에 알리지 않았는데, 23만 명이 서명한 판사 파면 청원은 굳이 그 내용을 통지했다”라면서 “외부로부터 사법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행정부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또 법원행정처 역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와대에 요구하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