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외치더니…경제활성화 법안 놓고 잠만 자는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모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여전히 여야의 무관심 속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 동력이 표류하면서 경제 전망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발의된 법안은 총 278건이고, 이 중 31건이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성사하지 못해 국회가 식물 상태로 있는 터라 이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도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은 지도 체제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뒤이어 결산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말까지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발의되는 법안은 올 연말까지 논의가 진행돼야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몰 연장 법안 논의도 시급하다. 6월 한 달간 발의된 일몰 연장 법안은 총 10건이다. 이 중 특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ㆍ김석기 의원 각각 발의)'은 지난달 27일 일몰된 뒤 재발의됐다.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정우택 의원)나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박광온 의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인 일몰 연장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올해 말까지가 시한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도 15건이나 발의됐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의 경우 우수 중소 방산업체 및 일반 중소기업을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방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관련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촉진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 정책에 발맞춘 기업 지원 법안도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윤후덕 의원)'은 장애인 고용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5년간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은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자가 사고를 냈을 때 감사원이 무면허ㆍ음주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 보험사와 선량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6월에 발의된 법안은 아니지만 기업회생 촉진을 위한 법안도 2건이 발의됐다. 지난 5월30일 각각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에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