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후속협상 시동…북·미 합의안 '시간표냐 검증사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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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이 이번주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예고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비핵화 실무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 관심은 북·미가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할 지에 쏠린다. '신고→해체→검증→사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 단계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후속 비핵화 협상에 착수한다고 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은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물론 미국과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한 이유도, 이번 회담에서 북측으로 부터 조속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1년내 해체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내 모든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검증·사찰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 낸다면 최상의 결과물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에 일정한 수준의 체제보장 방안을 던져줬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이 그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종전선언 등도 준비된 상황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시간표에 합의할지, 또는 검증과 사찰이라는 일반 비핵화 원칙에 합의할지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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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계적 조치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미측의 체제보장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제시한 시간표, 즉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면 최상의 결과"라면서도 "북한식 비핵화에 합의해 단계적으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나 영변 가동 중단 등 이행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면 아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시설의 목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비롯한 미사일 시설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는 북한이 가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적 조치"이며 "비핵화 리스트는 향후 비핵화 검증·사찰로 이어지는 발판으로 이들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 미국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내 강경파가 초기 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대해서는 북한식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연구실장은 "엔진 시험장 폐기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발사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발사장을 폐기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해체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면서 "그 다음으로 미사일을 책임지는 전략군과 지휘소, 레이더 기지에 대한 해체 폐기이며 그 이후 발사체 몇기를 상징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북한과 낮은 수준의 비핵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

홍 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시간인 2년6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번 회담은 미국이 최대한 정치적 효용성 측면에서 가능한 수준의 비가역성 조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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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