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풀린 KT.. 유료방송 합산규제 2년 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된지 이틀만에 부활 전망
국회 상황 따라 시행 여부 갈릴 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존치냐 폐지냐, 논란 끝에 '일몰'의 운명을 맞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부활한다. 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되살리는 법안이 이르면 내일(29일) 발의된다.

28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법 내 부칙을 수정하는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어서 이르면 2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기한은 2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1년은 너무 짧고 3년은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2년 한시 시행이 적절하다는 게 여야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계열사 등을 포함해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시적 규제다. 3년간 시행되다 지난 27일 일몰됐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규제는 사실상 KT라는 1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KT 를 제외하고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런 '존치안'에 찬성했다. 정치권 역시 존치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회 내부 사정에 의해 기한 연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27일 일몰되고 말았다.

새롭게 발의되는 합산규제가 언제쯤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관건은 국회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다음달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 때까지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헌정 70주년을 맞는데 입법부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에 원 구성이 이뤄지면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 합의해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법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합산규제안 같은 법안들이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국회가 정돈되지 않는다면 합산규제 부활은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입법 미비로 규제 공백 상태가 됐다"며 "공정경쟁이 사라지면서 미디어의 다양성도 후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합산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공백 기간 중 KT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다. 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까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0.5%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KT가 가입자 유치전이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괜한 논란을 일으키기엔 황 회장과 KT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인 KT가 경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경영상 실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KT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